ADAS 사업소개
차량안전장치 ADAS 의무화 사업
▶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 17.01.09 공포
- 제14조의2(차량이탈경고장치)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/특수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
▶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17.01.17 공포
- 제55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차의 장착)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[본조신설 2017.1.17] [시행일 2017.7.18]
▶ 2018년 국토교통부 보조금사업 입법통과
- 2018년도 예산 국비 : 150억 (자부담 포함 360억)
- 비용 : 국토부 40%지원 + 지방자치단체 40% 지원 + 장착자부담금 20%
- 사업대상 : 차체길이 : 9m이상 초과 승합(버스) 및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 특수 차량
▶ 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할인 검토
-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100대의 차량에 점단안전장치를 시범운영 장착함 (2016년 12월)
-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사고 예방에 첨단안전장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험할인율 책정 10% 할인
ADAS 보조금 지급조건
- 시•도지사 등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,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
- 시•도지사 등은 보조금 집행 시 「교통안전법」, 「보조금법」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ADAS 의무화 대상
-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,
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(FCWS :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)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.
- 지원대상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,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
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
-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「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」 (별지 제2호 서식)와
「보조금지급청구서」(별지 제3호 서식)를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(보조사업 수행기관)에 제출하여야 함
- 다만, 시•도지사 등은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시•도지사 등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
- 시•도지사 등은 장치 보증기간(1년)내 ADAS를 탈거하는 경우,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
